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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   [헌법재판소 2012. 3.29. 2010헌마475] 공권력행사위헌확인(인용 - 위헌확인) 전대경찰학원 2012/04/04  2515
notice   [대법원 2012. 3.22. 2011도15057, 2011전도249 全合] 죄형법정주의(- 유추해석금지의 원칙) 관련 전대경찰학원 2012/04/04  2714
notice   [대법원 2012. 1.27. 2011인마2] 구제청구절차 진행 중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된 경우, 구제청구의 이익 유무 및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전대경찰학원 2012/04/04  2454
notice   [대법원 2012. 1.27. 2011도16044]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의 성립 요건 전대경찰학원 2012/04/04  3455
notice   [대법원 2012. 1.27. 2010도11884]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‘직권남용’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‘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’의 의미 등 전대경찰학원 2012/04/04  2661
notice   [대법원 2012. 1.27. 2010도8336] 블로그에서 글을 삭제하지 아니한 것이 국가보안법에 따른 '소지'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대경찰학원 2012/04/04  2472
notice   [대법원 2012. 1.27. 2009도8917] ‘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’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‘쟁의행위에 관한 사항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전대경찰학원 2012/04/04  2469
notice   [대법원 2012. 2.23. 2011도16863]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인 ‘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’의 판단기준 전대경찰학원 2012/04/04  2219
notice   [대법원 2012. 2.23. 2011도16385]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골프장회원권을 제공한 후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전대경찰학원 2012/04/04  2302
notice   [대법원 2012. 2.23. 2011도14441]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전대경찰학원 2012/04/04  3471
notice   [대법원 2012. 2.23. 2011도8124] 군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는지(소극) 전대경찰학원 2012/04/04  2239
notice   [대법원 2012. 2.23. 2011도7282]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 전대경찰학원 2012/04/04  2403
notice   [헌법재판소 2012. 2.23. 2012헌가2]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(위헌) 전대경찰학원 2012/04/04  2224
notice   [헌법재판소 2012. 2.23. 2009헌마333]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위헌확인 (위헌) 전대경찰학원 2012/04/04  2597
notice   [헌법재판소 2012. 2.23. 2010헌마601]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(헌법불합치) 전대경찰학원 2012/04/04  2257
notice   [대법원 2012. 2.16. 2009모1044 全合]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전대경찰학원 2012/04/04  2503
notice   [대법원 2012. 2. 9. 2011도7193] 현행범 체포 시 체포의 사유 등을 고지하여야 할 시기 등 전대경찰학원 2012/04/04  2717
notice   [대법원 2012. 2. 9. 2011도4328] 보호처분에 의하여 연행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것이 적법한지(적극) 전대경찰학원 2012/04/04  2390
notice   [대법원 2012. 1.27. 2011도14676]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인 ‘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’의 판단기준 전대경찰학원 2012/04/04  2310
notice   [대법원 2011.12.27. 2011도13285]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‘단체의 선거운동’의 의미 전대경찰학원 2012/04/04  22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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